⚠️ 긴급 공지
쿠팡 3,370만 계정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전 국민의 65% 이상 피해 추정 · 역대 최대 규모 집단소송 진행 중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집단소송 완벽 가이드
📌 민·형사 소송 현황부터 참여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2월 12일
🔥 사태 개요 및 피해 규모
📊 핵심 수치
- 💥 유출 계정: 3,370만 개 (전 국민의 65% 이상)
- 📅 유출 기간: 2025년 6월 24일 ~ 11월 (약 5개월)
- 🔍 최초 발견: 2025년 11월 6일 18시 38분
- ⏰ 인지 시점: 11월 18일 (고객 민원으로 확인)
- 📱 유출 정보: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배송주소, 주문내역
국내 최대 이커머스 쿠팡에서 약 3,370만 개 회원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SK텔레콤 해킹 사건(2,300만 명)보다 1,000만 명 이상 많은 규모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태입니다.
⚠️ 보안 체계의 심각한 문제점
-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전 중국인 인증 담당자)의 소행
- 퇴사 후에도 액세스 토큰 서명키가 회수되지 않아 5개월간 무단 접근 가능
- 고객 민원으로 인지할 때까지 12일간 보안 시스템이 감지하지 못함
- Low and Slow 방식으로 147일간 정상 접속처럼 위장
📅 시간대별 진행 경과
2025년 6월 24일
비정상적 접근 시작 (해외 서버 경유)
11월 6일 18:38
최초 비인가 접근 발생 (당시 감지 실패)
11월 18일 22:52
고객 민원으로 침해 사실 인지 (12일 경과)
11월 25일
쿠팡, 서울경찰청에 고소장 접수
11월 29일
쿠팡, 공식 사과 및 3,370만 계정 유출 공개
12월 1일 ~
법무법인들의 잇단 집단소송 제기 (진행 중)
12월 9일
경찰, 쿠팡 본사 3차 압수수색 (10시간 진행)
⚖️ 집단소송 현황
📈 참여 현황
50만+ 명
온라인 카페 가입자 및 법무법인 위임 계약자 합계
📝 국내 소송 vs 미국 집단소송
🇰🇷 국내 공동소송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손해배상청구 (1인당 20~50만원)
- 직접 참여자만 효력 인정
-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
🇺🇸 미국 집단소송
- 쿠팡 Inc. (미국 본사) 대상
- 디스커버리 제도 활용
- 대표 승소시 전체 효력
- 고액 징벌적 배상 가능
중요: 국내에는 증권 분야를 제외하고 진정한 의미의 집단소송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로펌들이 '집단소송'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입니다. 배상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원고로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 주요 법무법인별 특징
⭐ 법무법인 LKB평산
✅ 제출일: 12월 11일
✅ 1차 참여자: 2,070명
✅ 청구액: 1인당 50만원 (총 10억 규모)
✅ 2차 소송: 다음 주 제기 예정 (1,800명 참여 의사)
-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 규명
- 법정 손해배상(300만원) 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 민관합동조사 종결 후 청구취지 확정 예정
⭐ 법무법인 지향
✅ 제출일: 12월 7일
✅ 참여자: 1만 300명
✅ 형사 고소: 김범석 의장, 박대준 전 대표 등 경영진 고소
-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 병행
- "보안 체계 사실상 미작동" 지적
- 퇴사자 계정 미회수 등 내부 통제 부실 강조
⭐ 법무법인 대륜
✅ 특징: 한·미 병행 소송
✅ 미국 소송: 뉴욕 연방법원 제기 예정
✅ 미국 참여자: 2,346명 (12월 12일 기준)
✅ 비용: 미국 소송 착수금 없음, 국내 참여자 무료 병행
- 디스커버리 제도로 쿠팡 본사의 보안·리스크 투자 권한 행사 입증
- 상장사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 추궁
- SK텔레콤 사건 경험 보유
- 디지털포렌식 센터 전문가 투입
🌐 공식 사이트: www.daeryunlaw.com
⭐ 법무법인 청
✅ 제출일: 12월 1일 (최초)
✅ 참여자: 초기 14명 + 추가 800여 명
✅ 청구액: 1인당 20만원
- 가장 빠르게 소송 제기
- 롯데카드 유출 사건 대리 경험
💡 온라인 카페 가입 현황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네이버에만 10여 개의 집단소송 준비 카페가 개설되었으며, 주요 카페 가입자는 총 20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7만 1천여 명
-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 6만 8천여 명
-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 4만 4천여 명
👮 형사 고소 현황
🎯 고소 대상
- ⚡ 쿠팡 주식회사 (국내 법인)
- ⚡ 쿠팡 Inc. (미국 모회사)
- ⚡ 김범석 쿠팡 의장
- ⚡ 박대준 전 쿠팡 대표
- ⚡ 기타 전·현직 경영진
📋 고소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 업무상 과실: 퇴사자 계정 미회수 등 관리 소홀
- 허위·지연 공시: 11월 6일 발생 → 11월 29일 공개 (23일 지연)
- 내부 통제 실패: 보안 시스템 사실상 미작동
법무법인 지향은 "개인정보 탈취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쿠팡의 보안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핵심 인증정보를 생성하는 개인 서명키가 탈취되는 중대한 보안 붕괴가 있었고, 퇴사자 계정조차 회수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내부 통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경찰 수사 현황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월 9일 쿠팡 본사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약 10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쿠팡의 보안 시스템과 내부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 예상 배상액 및 과징금
💵 법정 손해배상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 가능
| 구분 | 금액 |
|---|---|
| 개인정보위 과징금 (예상) | 최대 1,000억 원 |
| 집단소송 배상 (최대 가정) | 10조 원 이상 |
| SK텔레콤 사례 (2,300만 명) | 1인당 10만 원 |
| 현재 로펌 청구액 | 1인당 20~50만 원 |
⚖️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
개인정보보호법은 2015년 7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보주체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어, 이번 사건이 첫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참고: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례별 배상액
- SK텔레콤 (2014): 1인당 10만 원
- 롯데카드 (2016): 1인당 10만 원
- 인터파크 (2016): 1인당 5~10만 원
- 네이트·싸이월드 (2011): 1인당 7~10만 원
✍️ 집단소송 참여 방법
📝 참여 절차
- 본인 피해 확인: 쿠팡에서 발송한 개별 안내 문자 또는 이메일 확인
- 법무법인 선택: 청구액, 소송 전략, 추가 서비스 비교
- 위임계약 체결: 온라인 또는 방문 상담 후 계약서 작성
- 신분증·증빙 제출: 신분증 사본, 피해 확인 자료 제출
- 소송 진행 모니터링: 법무법인에서 진행 상황 수시 안내
💡 참여 시 유의사항
- ✅ 무료 상담 활용: 대부분의 로펌이 무료 상담 제공
- ✅ 착수금 확인: 일부 로펌은 착수금 없음, 승소 시 성공보수만
- ✅ 중복 참여 불가: 한 법무법인에만 위임 가능
- ✅ 청구액 비교: 20만 원 ~ 50만 원 + 징벌적 배상 여부
- ✅ 미국 소송 병행: 법무법인 대륜의 경우 한·미 병행 소송 가능
- ✅ 소송 기간: 통상 1~2년 소요 예상
⚠️ 주의: 허위 법무법인 사칭 주의
최근 집단소송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칭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법무법인 홈페이지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고, 금전을 미리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2차 피해 예방 수칙
🚨 즉시 실행해야 할 조치
- 쿠팡 비밀번호 즉시 변경 (복잡한 조합 사용)
- 동일 비밀번호 사용 사이트 전체 변경
- 2단계 인증 설정 (가능한 모든 계정)
- 금융거래 내역 주기적 확인
- 의심 문자·이메일 주의 (피싱 증가)
- 신용정보 조회 (무료 조회 서비스 활용)
❌ 하지 말아야 할 것
- 불명확한 링크 클릭
- 개인정보 재요구 응답
- 동일 비밀번호 재사용
- 출처 불명 앱 설치
✅ 해야 할 것
- 비밀번호 관리자 사용
- 정기적 비밀번호 변경
- 알림 서비스 활용
- 의심 거래 즉시 신고
📞 관련 기관 연락처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118 (국번 없이)
- 금융감독원: ☎ 1332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 한국인터넷진흥원: ☎ 118
- 대한변호사협회: ☎ 02-3476-4000
📌 마무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입니다. 전 국민의 65%가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50만 명 이상이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첫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법조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의심스러운 문자나 이메일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댓글